< 근무지 외 출장 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여부 관련 참고 자료 >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제49호(2018.2.1.)] 416쪽 발췌

바. 출  장

1) 국내출장

가) 수당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 정액지급분은 Ⅵ.6.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나)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Ⅵ. 7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인사혁신처 홈페이지>공무원 인사제도>공무원 인사제도 FAQ

Q : 근무지외 출장 시 시간외근무 지급 가능 여부

A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국내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출장 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 및 실 근무시간(근무시작시간~근무종료시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관외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단위로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해당 부처에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명백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인정)

다.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따라서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준은 휴일 출장의 경우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이나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출장 여비는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광주희망교실 학생 인솔[체육복지건강과-6928(2018.3.27.) 붙임2 Ⅳ. 광주희망교실 Q&A일부 발췌]

8. 희망교실운영 시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광주희망교실 운영은 교육과정일환이므로 관련공문[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보완알림 (교원인사과-8444(2013.6.13.)〕,[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중복지급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교원인사과-10851(2017.9.29.)〕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