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2013. 3. 21.까지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하여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전국학교회계직연합본부 본부장은 2012. 6. 1.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차별 등을 개선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가, 2012. 8. 16. 이 진정을 취하하면서 학교회계직원 처우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2. 11. 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회계직연합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모여 만든 회의체)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일 파업을 하는 등 학교비정규직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32조 제1항

Ⅲ. 판단

1. 검토대상

학교 교직원은 교원 등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으로 구분되며 비정규직원은 기간제교원 등 계약직교원, 조리사 등 학교회계직원, 용역 청소원 등 기타직원으로 구분된다. 학교비정규직원 중 현재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 주된 대상은 학교회계직원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학교회계직원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육기관(시‧군교육지원청 등)에서 교원업무 및 행정업무, 급식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로, 과거에는 육성회직원 및 학부모회직원 등으로 불리다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회계직원 계약 관리지침」에 따라 ‘회계직원’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별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교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음으로써 학교회계직원으로 통칭되었다. 학교회계직원 수는 2012년 약 15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무기계약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나뉜다. 이를 업무에 따라 구분하면 구육성회직원,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 과학실험실무사, 영양사, 조리종사원, 전산실무사, 사서실무사 등 약 50여개 직종이 존재하며, 그중 12개 직종(교무실무사, 과학실험실무사, 전산실무사, 사서실무사, 사무(행정)실무사, 학부모회직원,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실무사, 예·체능강사)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학교회계직원은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있으나(2012. 4. 1. 기준 약 2만여 명), 사립학교 학교회계직원 문제는 민간영역의 문제로서 개선방안에 차이가 있어 본 결정의 검토대상은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으로 한정한다.

2. 낮은 임금수준과 차별적 임금체계에 대하여

전국여성노동조합이 2011. 5. 조사한 학교비정규직원 대상 처우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수 1,785명, 복수응답 가능)에 따르면, 낮은 임금(1,494명), 고용불안(730명), 일수계산식 연봉제(711명), 복리후생 미흡(673명)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우선 낮은 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회계직원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써 대부분의 직종의 임금이 월 1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 연 2,723만원, 월 227만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낮고 직종마다 차이는 있으나 임금수준이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 최저생계비(3인 가구 기준 1,260,315원, 4인 가구 기준 1,546,399원)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다(<표1> 참조).

<표1>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 현황(2012년 기준)

해당직종	임금제	일급액	월급여(세전금액)
영양사, 사서 등	연봉제	50,800원	1,545,166원(365일 기준)
교무, 과학 등	연봉제	45,500원	1,042,708원(275일기준)
전산, 조리사 등	연봉제	47,775원 (5%자격가산)	1,035,125원(260일기준)
조리원 등	연봉제	45,500원	985,833원(260일기준)
돌봄강사, 유치원종일반 강사 등	연봉제 또는 시급	50,800원	1,545,166원(365일기준) 처우개선수당 미적용
구육성회직	호봉제	정규직 10급호봉적용	지역에 따라 일급 및 일수 차이 일부 지역 호봉상한제 운영
교육복지사 등	연봉제	·	지역에 따라 차이 서울의 경우 1,640,000원

(출처: 2012. 8. 13. 교육공무직 신설 관련 국회 대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일부 수정)

또한, 장기근속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임금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정규직인 영양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학교회계직원 영양사의 임금수준(연봉 기준)이 서울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1년차일 때는 영양교사 임금대비 91%(17,914,000원/19,595,000원)이던 것이 10년차일 때는 64%(17,914,000원/28,029,000원)로 임금격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심화된다.(<표2> 참조)

더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정액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지급도 달라서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 비교에서는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

<표2> 시‧도교육청별 직종별 연봉 비교 현황(2011)

(단위 : 천원)

시‧도 교육청	구분	영양직			사서직			조리직
		영양 교사	식품 위생직공무원	회계직 영양사	사서 교사	회계직 사서	사서 보조	기능직 조리사	회계직 조리사
서울	1년차	19,595	15,060	17,914	19,595	없음	10,151	없음	10,880
	10년차	28,029	24,114	17,914	28,029	없음	10,151	없음	10,880
부산	1년차	25,171	17,500	17,914	25,171	17,914	12,212	16,327	12,212
	10년차	35,134	26,840	17,914	35,134	17,914	12,212	24,780	12,212
대구	1년차	23,995	16,728	17,914	3,995	17,914	15,437	15,316	10,879
	10년차	33,497	25,632	17,914	3,497	17,914	15,437	23,533	10,879
인천	1년차	23,995	16,729	17,914	23,995	17,914	15,437	15,346	10,880
	10년차	33,498	25,633	17,914	33,498	17,914	15,437	23,533	10,880
광주	1년차	24,923	17,808	17,423	29,397	17,223	15,438	16,790	10,806
	10년차	34,711	26,961	17,423	34,711	17,223	15,438	24,970	10,806
대전	1년차	25,275	17,687	16,207	17,914	25,275	17,914	15,437	16,207
	10년차	35,704	26,841	24,661	17,914	35,704	17,914	15,437	24,661
울산	1년차	24,746	19,703	19,423	24,746	12,094	15,768	16,138	12,748
	10년차	36,809	36,021	20,043	36,809			28,903	13,348
경기	1년차	24,500	18,494	17,914	24,500	17,914	없음	16,895	16,208
	10년차	34,500	31,957	17,914	34,500	17,914	없음	27,369	16,208
강원	1년차	25,762	17,806	17,930	25,762	17,930	16,071	16,207	11,324
	10년차	38,217	33,328	18,118	37,797	18,118	16,241	24,771	11,502
충북	1년차	24,700	17,892	17,914	17,892	17,914	15,437	16,396	12,212
	10년차	33,531	30,650	17,914	30,530	17,914	15,437	27,379	12,212
충남	1년차	24,922	17,687	17,914	24,922	17,914	15,437	17,687	10,879
	10년차	35,885	33,022	17,914	35,885	17,914	15,437	27,517	10,879
전북	1년차	25,763	17,085	17,930	25,102	17,930	16,071	17,383	11,324
	10년차	35,371	31,042	17,930	34,711	17,930	16,071	30,578	11,324
전남	1년차	25,763	17,928	18,115	25,102	18,115	16,246	16,207	12,433
	10년차	35,371	31,042	18,715	34,711	18,715	16,846	27,588	13,033
경북	1년차	25,315	17,529	17,223	25,315	17,223		16,040	11,325
	10년차	35,991	29,602	17,223	35,991	17,223		26,627	11,325
경남	1년차	24,710	19,703	17,914	24,710	17,914	17,914	16,138	10,879
	10년차	35,872	36,021	17,914	35,872	17,914	17,914	28,903	10,879
제주	1년차	26,004	19,952	17,914	26,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18,515	10,308
	10년차	37,707	32,619	17,914	32,686	해당없음	해당없음	28,855	10,30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2011. 9.))

3. 불안정한 고용실태에 대하여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학교회계직원 152,609명 중 47%에 해당하는 71,95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외는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이다. 그런데, <표3>과 같이 정원감소, 계약기간만료, 사업종료,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약 590여 명의 무기계약직이 해직된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을 학교장과 할 경우 단위학교의 사정변경에 따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학교장은 고용계약의 실질적 주체가 아니어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능력이 없어 교섭 상대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시‧도교육감과의 고용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표3> 학교비정규직 사유별 계약해지 현황

(2013. 2. 기준/ 단위: 명)

사유별	2013 계약해지 (단위: 명)
	기간제	무기계약	총합계	계약해지율
1.정원감소	395	320	715	11.0%
2.계약기간만료	2436	137	2,573	39.7%
3.사업종료	916	115	1,031	15.9%
4.사업변경	77	18	95	1.5%
5.정규직채용	68	16	84	1.3%
6.희망퇴직	1333	423	1,756	27.1%
7.기타(고령자등)	71	89	160	2.5%
8.업무능력미달(지시불이행)	60		60	0.9%
9.사유미기재	1		1	0.0%
합계	5357	1118	6,475	100.0%
비율	82.7%	17.3%	100.0%

(출처: 2013. 2. 유기홍 국회의원실 발표자료)

4. 개선방안

가.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결정 방식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은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금결정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임금결정 방식인 노사 간 직접교섭형을 우선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원이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보수의 원천이 사용자(국가)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예산)이라는 점, 보수수준이 교섭의 상대방인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하는 점, 단체교섭 결렬로 인한 쟁의발생 시 청소년 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사 간 직접교섭형이 가장 바람직한 보수결정 방식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보수의 원천이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회계직원 보수 결정 수준 및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들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나. 고용불안정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고용불안은 교육감 직접고용(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직접고용)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먼저 교육감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등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아직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인력풀 제도(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해놓은 후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인력 중에서 충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교육청 관할 내의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인력풀 제도는 일단 해직된 후에 효과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학교장과 실효성 없는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학교장 고용에서 시‧도교육감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은 추가적인 예산이 크게 들지 않고, 최근 관련 사건을 다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나듯이 법리적으로도 부합하며(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2012구합13702 판결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공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미 5개 시‧도교육청의 선례를 보더라도 긍정적 측면이 크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3.   3.   21.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위 정본입니다.

2013.  4.  1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최 환 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