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7일

민   법

담당교수 : 박기인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민법천사(다음카페)

공인중개사(12회~24회) 기출지문 - 이것만 알면 80점이다

☏ 학습문의 - 질문란

채권법  학인학습  (5)

11. 담보책임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수량부족으로 인한 대금감액 청구권은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 할 수 있다.(  )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상의 면적에 미달한 경우, 상대방은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제574조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계약해제권은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 할 수 있다.(  )

甲이 乙소유의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된다.(  )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甲과 乙이 甲의 토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도 甲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진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제576조 담보책임이 발생한다.(  )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된다.(  )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된다.(  )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甲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乙로 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된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하자의 유무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종류매매에 있어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 할 수 있다.(  )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 甲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 발생에 乙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

종류로 지정된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

대금지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매매목적물이 인도 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매매목적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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