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학 중 비근무자 주휴일 등 부여 방법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

□ 주요내용

○ 방학 중 비근무자가 학교(사용자)의 업무필요에 의거 방학 중에 소정 근무일을 지정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는 방법

※ 학기 중 통상근로자(일 8시간, 주당 40시간)를 대상으로 함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30조(주휴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유급 주휴일 발생 요건

① 당해 주에 소정근로일(1일 이상)을 개근하여야 하며,

② 다음 주에 1일 이상의 근로(요일 무관)가 있어야 함.

⇒ 상기 ①+②요건을 충족할 경우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하며, 1일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단, 학교에서는 주휴일의 확대 및 축소를 위하여 학교운영과 무관한 소정근무일을 지정하지 않도록 함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임금계산 시 유의점】

√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액 지급함.

√ 기본급, 교통보조비, 위험근무수당은 일할계산

※ 참고사항

방학식(종업식)이 있는 날은 학기 중이므로 근무일임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은 여름, 겨울, 학년말 방학을 의미하며, 학기 중의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현장학습일 등은 근무일임

□ 주휴일 부여 방법(사례별 예시)

○ 당초

【개학 시】

1주간 만근을 하는 경우(월요일부터 개학하는 경우-토․일 포함)

- 출근일이 월요일로 2014년 8월 25일인 경우

☞ 8월 23일부터 계산 : ♥ 월임금 × (9일/31일)

1주간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화요일 이후부터 개학하는 경우)

- 출근일이 수요일로 2014년 8월 27일인 경우

☞ 2014년 8월 27일부터 일할 계산 : ♥ 월임금 × (5일/30일)

【방학 중 근무 시】

방학 중 2014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출근하는 경우

☞ 3일분의 임금 지급 : ♥ 월임금 × (3일/31일)

방학 중 2014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출근하는 경우

☞ 토․일 포함 7일분의 임금 지금 : ♥ 월임금 × (7일/31일)

방학 중 2014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하루 4시간씩 3일만 출근하는 경우

☞  3일분의 임금을 지급(1일 근로시간에 비례) : ♥ 월임금 × (3일/31일) × [4시간/8시간]

♥ 월임금 = 기본급, 교통보조비, 위험근무수당(조리원의 경우)

○ 변경

【개학 시】

개학하는 경우(출근 전주의 토․일 불포함)

- 학생들의 개학과 학교회계직원의 출근일이 동일하게 8. 25.(월)인 경우

☞ 2014. 8. 25.부터 계산 : ♥ 월임금×(7일/31일)

- 학생들의 개학은 8. 25.(월)이나 청소 등 근무가 필요하여 그 전주인 8. 21.(목)부터 근무를 하는 경우

☞ 2014. 8. 21.부터 계산 : ♥ 월임금×(11일/31일)

【방학 중 근무 시】

2014. 7. 11.에 방학을 하여 방학 중 소정의 근무일이 다음인 학교회계직원

- 2014. 7.21～23.(3일), 7.28～30.(3일), 8.4～6.(3일)근무 후 8. 11(월)에 개학하여 출근하는 경우

☞ (7월분 급여) 7.1～11.까지(11일간)+ 7.21～23.까지(3일)+유급휴무일(7.26)+  주휴일(7.27)+7.28～30.(3일) 총19일분의 임금 지급: ♥ 월임금×(19일/31일)

☞ (8월분 급여) 그 전주의 유급휴무일(8.2)+ 주휴일(8.3)+ 8.4～6.까지(3일)+ 유급휴무일(8.9)+주휴일(8.10)+8.11～31.(21일) 총28일분의 임금 지급: ♥ 월임금×(28일/31일)

- 2014. 7.23～25.(3일), 7.30～8.1(3일), 8.6～8.(3일)근무 후 8. 11(월)에 개학하여 출근하는 경우

☞ (7월분 급여) 7.1～11.까지(11일간)+ 7.23～25.까지(3일)+유급휴무일(7.26)+  주휴일(7.27)+7.30～31.(2일) 총18일분의 임금 지급: ♥ 월임금×(18일/31일)

☞ (8월분 급여) 8.1(1일), 유급휴무일(8.2)+ 주휴일(8.3)+ 8.6～8.까지(3일)+ 유급휴무일(8.9)+주휴일(8.10)+8.11～31.(21일) 총29일분의 임금 지급: ♥ 월임금×(29일/31일)

방학 중 2014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출근하는 경우

☞ 토․일 포함 7일분의 임금 지금 : ♥ 월임금 × (7일/31일)

※ 유의사항: 방학 중 비근무 학교회계직원이 방학 중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 당초에 근무일 지정 시 명시하여야 하나, 미 지정한 경우 추가로 근로일을 지정하여야 함.

【방학 중 교육의 경우】

방학 중 8.13(조리사교육, 출장 8시간), 8. 14(위생교육, 출장 8시간), 8.25(월)개학하여 출근하는 경우

☞ (8월분 급여) 8.13(1일)+ 8. 14(1일)+ 8.25～31.(7일) 총9일분의 임금 지급: ♥ 월임금×(9일/31일)

8.11～12.(청소일), 8.13(조리사교육, 출장 8시간), 8. 14(위생교육, 출장 8시간), 8.18(월)개학하여 출근하는 경우

☞ (8월분 급여) 8.11～12.(2일), 8.13(1일)+ 8. 14(1일)+ 유급휴무일(8.16)+주휴일(8.17)+8.18～31.(14일) 총20일분의 임금 지급: ♥ 월임금×(20일/31일)

8. 6(위생교육, 출장4시간), 8.18(월)개학하여 출근하는 경우

☞ (8월분 급여) 8.6(4시간분의 임금 지급)+8.18～31.(14일): 월 기본급여×(14일/31일)+4시간분 임금(기본급+교통보조비+위험근무수당/31×4/8)

♥ 월임금 = 기본급, 교통보조비, 위험근무수당(조리원의 경우)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장기근무가산금은 전액지급이며, 교육의 경우 개학은 아니므로 관공서 공휴일은 미포함 함.

※ 참고사항

	행정해석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와 종료되는 주에 대하여 주휴일 발생여부 - 주휴일 산정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 ․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에 대해서는 당해 주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72)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5560, 200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