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목    차 -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1

2.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3

3.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5

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중요)	6

5.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8

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10

7.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중요)	11

8. 자활사업참여자의 내일(my job) 키움 통장 지원 확대	13

9.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15

10.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17

11.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19

12. 중증장애인 자립생황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21

13.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22

14.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중요)	24

15.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26

1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28

1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30

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2

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34

20. 시간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36

21.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38

22.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적정 급여 지급	40

1.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044-202-2487)

□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하여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 제약‧수입사는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보고 의무화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의약품유통경로한눈에본다

	<일선수협 투명경영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위조‧불법의약품 사전 차단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일련번호 제도 시행 □ 주요내용 ①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 ‘15년 생산․수입 품목부터 단계적 부착 ⇒ ’16년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 전체 ②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출하 시) - 제약․수입․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공급한 익월말까지 공급내역(가격․수량 등) 보고 ⇒ ’16년부터 제품을 출하하는 경우 일련번호 등 정보 보고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2015.11.11.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ㅇ 일련번호 일부 부착 ㅇ 의약품 공급시 익월말일까지 공급내역 보고	ㅇ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 보고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의약품유통경로한눈에본다	약사법 시행규칙 (’16. 1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87)

2.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15)

□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ㅇ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였다.

ㅇ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도 국가암검진 시행내용>
□ 추진배경 : 암검진 권고안 개정에 따라 관련 변동사항 반영 □ 주요내용 - 간암 검진주기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기준 30세에서 20세로 조정 □ 시행시기 : 2016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ㅇ 간암 검진주기 1년 ㅇ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30세	ㅇ 간암 검진주기 6개월 ㅇ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20세	암관리법 시행령 (’16. 1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 2515)

3.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 044-202-2587), 보험약제과 (☎ 044-202-2755)

□ `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되어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 집니다.

ㅇ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ㅇ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ㅇ `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하여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하여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담당 부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 추진	ㅇ 산제(가루약)만 인정	ㅇ 연조엑스제(짜먹는약), 정제(알약) 등 다양한 제형 인정	`16년 1월 예정
			한의약산업과보험약제과

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중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5)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ㅇ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ㅇ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2016년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16.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 ‘16.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③ ‘16년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연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검사 비급여(100% 환자 부담)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희귀질환 본인부담 비율 20～60% 적용	ㅇ (‘16.1월)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급여 확대 ㅇ (‘16.3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비율 10%)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고시 (’16. 1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레에 관한 기준 등 (’16. 3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45)

5.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80, 2774)

□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됩니다.

ㅇ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하여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개요>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 신고체계를 일원화하여 자원관리의 효율과 중복신고 개선 □ 주요내용 ① 신고일원화 대상사업(13종) -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8종)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등 통보 -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종) :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종)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 ② 법령 개정(5개) :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③ 서식 표준화(20종) 및 신고시 증빙서류 생략(31종) ④ 통합신고포털 및 유관기관 면허·처분정보등 연계(13종)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등 의료자원 신고(13종)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신고 이원화	ㅇ 지자체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신고 일원화 -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8종)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등 통보 -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종) :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종)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6.1.1)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8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7)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3019-7217)

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9)

□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됩니다.

ㅇ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15년 14종 백신 →’16년 15종 백신 지원(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상반기 중 추가 예정)

-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안내 예정

※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시행(’16년 상반기 보도 예정)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
□ 2016년도 지원 백신(15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자궁경부암

구 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ㅇ 국가예방접종 14종 백신 지원	ㅇ 국가예방접종 15종 백신 지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터>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16 상반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9)

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중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 ’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1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15.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 ’15년 상반기(개편 전) 대비 21% 증가(약 105만원 → 127만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기초생활보장제도, ’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 ’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16년 기준 중위소득 : ’15년 대비 4% 인상 - 4인가구 기준 (’15.7)약 422만원 → (’16)약 439만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7)28% → (’16)29%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5.7)약 118만원 → (’16)약 127만원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ㅇ 118만원 (’15년 하반기, 4인가구)	ㅇ 127만원(’16년, 4인가구)으로 확대 ☞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기초생활보장제도, ’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 7월 개정‧시행)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 -3052)

8.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키움통장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3077)

□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이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 지원이 추가됩니다.

○ EITC(근로장려세제)가 기초수급자까지 확대(‘14.1.1)됨에 따라 기존 자활장려금*은 없어지고,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EITC 중심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지급(’00년∼)

○ ‘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해 온 ‘내일키움통장’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탈수급 포함) 경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수준) 1:1 매칭 지원, 월 5만원 또는 10만원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16년 상반기 보도 예정)

	<내일키움통장 정부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① 본인 저축액에 정부 매칭금 추가 지원 - (기존) 내일키움통장 장려금(5/10만원) + 수익금(0~15만원) - (변경) 내일키움통장 장려금(5/10만원) + 수익금(0~15만원) + 내일키움통장 정부 매칭금(5/10만원) ② 가입대상 확대 -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까지 가입대상 확대(25천명→30천명) □ 시행일 : 2016년 3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장려금 지급	자활장려금이 내일키움통장 정부 추가 지원으로 전환 - 본인 저축액에 사업단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장려금 및 수익금 지원 이외 정부 매칭금 추가 지원	국민기초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3077)

9.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25)

□ 읍면동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ㅇ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합니다.

※ ‘통합사례관리’란 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④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ㅇ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최일선 읍면동에 전진 배치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 합니다.

ㅇ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여 그동안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한편 시군구는 욕구와 문제가 심각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 이를 위해 ‘16년에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ㅇ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연계 될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사례관리회의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ㅇ 신규	ㅇ 700개 읍면동에 600만원 지원 (서울 50%, 그 외 지역 70%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법률 (’16. 1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202- 3125)

10.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 044-202-3161)

□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ㅇ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누락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수급권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2016년도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지원 강화 >
□ 추진배경 :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 강화로 복지급여 수급권 강화 □ 주요내용 ① 단전, 단수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대상자 선제적 발굴 ②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력을 시스템으로 지속 관리 ③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담당 공무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ㅇ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 업무 수행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14. 12월) ․시행(‘15.7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044-202- 3161)

11.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7)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입니다.

ㅇ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여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ㅇ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5억원→10억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입니다.(10억원→15억원)

	<2016년도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확대 사항>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규설치(17개소, 개소당 4.7억) ◦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설치(2개소, 개소당 4억)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예산 2배 확대(5억→10억) ◦공공후견서비스 확대(10억→15억) □ 시행일 : 2016년 4월 이후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규설치(17개소)	ㅇ 신규	ㅇ 17개소 신규 설치	2016. 4월 이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 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설치(2개소)	ㅇ 1개소 운영중	ㅇ 2개소 신규 추가 설치	2016. 4월 이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 가족휴식지원서비스 예산 2배 확대	ㅇ 사업예산 5억	ㅇ사업예산 10억	2016. 4월 이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 공공후견서비스 확대	ㅇ 신규	ㅇ후견인후보자 교육 및 발달장애인 권리행사를 돕는 후견법인을 지정 등	2016. 4월 이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1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1)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15년 대비 2.2% 인상(`15년 8,810원 →`16년 9,000원)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장애인활동급여 신청자격 확대 사항>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대(5.75만명→6.1만명) ◦활동보조가산급여 신규 지원(최중증 독거·취약 등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단가 인상(8,810원 →9,000원) □ 시행일 : 2016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대	ㅇ 57,500명	ㅇ 61,000명	’16.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1)
□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	<신규>	ㅇ사업예산 12억	’16.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1)
□ 활동보조급여단가 인상	ㅇ8,810원	ㅇ9,000원	’16.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1)

13.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1)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201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ㅇ 이는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입니다.

ㅇ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인구의 70% 수준이 장애인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6.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최대 28만 5,230원(잠정)의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합산급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16년3월까지) 202,600원 → (’16년4월부터) 205,230원

* 기초급여는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있음,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

	<장애인연금 주요 변경 내용>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의 2016년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 상향 조정 □ 주요내용 ○ (’16.1월) 중증장애인인구의 70% 수준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 ○ (’16.4월) 기초급여액을 20만 5,230원(잠정)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액을 최대 28만 5,230원 지급 예정 □ 시행일 : 2016년 1월, 4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연금 제도	ㅇ (선정기준액)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ㅇ (지급액) 최대 20만2,600원 * 부부수급자 20% 감액	ㅇ (선정기준액)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16.1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ㅇ (지급액) 최대 20만 5,230원(‘16.4월,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예정) * 부부수급자 20% 감액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16.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14.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중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 044-202-3367)

□ ‘노후준비지원법’ 시행(’15.12.23.)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란 :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노후준비서비스 개요>

□ 추진 배경 :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 증대

□ 분야별 주요 서비스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재무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관리 방안 제시
건강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여가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대인관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건강한 소통을 위한 갈등관계 대처법 소개

□ 이용방법 :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연금코너를 통해 이용)

오프라인(국번없이 1355로 전화, 전국 107곳에 있는 지역센터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이용)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진단지 자가측정을 통한 노후준비 수준 파악 및 분야별(재무·건강·진단·여가·대인관계) 취약점 파악 ⇒ (2단계) 노후설계상담사의 전문상담 및 교육 ⇒ (3단계)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유관기관으로 연계 ⇒ (4단계) 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행태 변화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 시행일 : 2015년 12월 23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서비스 대상 확대	ㅇ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 (2,900만명)	ㅇ 전 국민(5,100만명)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노후준비지원법, 국민연금법 (’15.12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044-202-3367)
□ 서비스 영역 확장	ㅇ 재무 중심	ㅇ 재무 외에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 등으로 서비스 내용 확장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노후준비지원법 (’15.12월)
	ㅇ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서비스	ㅇ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044-202-3367)
	ㅇ 공적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 조회 사이트 개별 링크	ㅇ 공적연금정보 및 사적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 기능 개발․시행(’16. 3월)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15.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7)

□ 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2015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로 한정하여 문제가 있었으나,

-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아동 가입 연령 확대>
□ 추진배경 : 대상 범위 확대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2016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대상 : 만 12세(2004년생) → 만 12세(2004년생), 만 13세(2003년생) ②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기초수급가구 기준 변경 : 생계, 의료 급여 □ 시행일 : 2016년 1월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연령 확대	ㅇ 만 12세 기초수급가구 아동 ㅇ 기초수급가구(최저생계비 기준)	ㅇ 만 12세, 만 13세 기초수급가구 아동 ㅇ 기초수급가구(중위소득 40%, 생계/의료)	(’16. 1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 3417)

1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 044-202-3413)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하여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15년도에는 국내 입양한 가정에 만15세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 ’16년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만16세미만까지 월1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만16세미만으로 확대>
□ 추진배경 : 양육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입양가정의 경제적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국내입양 가정에 만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15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연령을 확대하여 만16세 미만까지 지급하도록 함 □ 시행일 : 2016년 1월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ㅇ(’15년)만15세 미만까지 월15만원 지급 (국내 입양가정)	ㅇ(’16년)만16세 미만까지 월15만원 지급 (국내 입양가정)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16.1.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 3413)

1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9)

□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ㅇ ’15년에는 약 3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16년에는 대상자를 3.8만명으로 늘려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6년부터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환급방법이 구체화되어 제공됩니다.

ㅇ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행복e음” 통해 요청(시군구)하면, 사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 환급

- (사업연도 종료 시) 다음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이월

ㅇ 서비스 해지자에게는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자동 환급 실시

□ 바우처카드 발급 횟수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대상자 카드발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ㅇ 바우처카드 월 발급 횟수가 기존 5회에서 매주 월‧목요일 8회로 확대되면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가능 대기 시간이 짧아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편의 확대	ㅇ서비스 대상자(추계) : 3만명	ㅇ 서비스 대상자(추계) : 3.8만명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07.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9)
	ㅇ서비스 시행중인 대상자 및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부존재	ㅇ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개선 - 서비스 시행중인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과입급시 행복e음 통해 환급하거나, 다음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사용가능 - 서비스 해지자에게는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자동 환급 실시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07.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9)
	ㅇ바우처카드 발급횟수 월5회 (매월 4, 11, 19, 22, 26일)	ㅇ 바우처카드 발급횟수 확대 - 매주 월, 목요일 8회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07.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9)

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5)

□ ‘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1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ㅇ 사업규모를 ’15년 33.7만명(추경제외)에서 ’16년 38.7만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ㅇ 특히,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창업활동도 대폭 늘려(3.8만명→4.9만명) 민간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1,929명→2,318명)하고 인건비를 인상(월 117만원→월126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계획>
□ 추진배경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주요내용 ① 공익활동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일원화 ② 취업창업활동 확대(3.8만명→4.9만명) 및 고령 근로자 사회적 인식 개선 □ 시행일 : 2016년 1월 2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 사회활동지원	ㅇ(사업명칭) 노인사회활동지원	ㅇ(사업명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6.1월~
	ㅇ(사업규모) 33.7만명* *추경예산 3.3만명 별도	ㅇ(사업규모)38.7만명
	ㅇ(공익활동 대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 프로그램 미수급자 포함)	ㅇ(공익활동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044-202-3472)
	ㅇ(취업창업활동) 3.8만명	ㅇ(취업창업활동) 4.9만명 고령 근로자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
	ㅇ(전담인력 인건비) 월116.7만원(1,929명)	ㅇ(전담인력 인건비) 월126.1만원(2,318명)

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8)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0천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5천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 경감 및 삷의 질 개선 □ 지원대상 : 아래 ①~③ 모두 충족 시 ① 연령 : 만 65세 이상 ②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③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신청절차 :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에 수술의뢰 및 지원금 지원 □ 시행일 : 2016년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ㅇ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ㅇ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	노인복지법 (’15. 3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 3458)

20.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9)

□ 시간제보육반을 2016년에는 전국 38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입니다.

ㅇ 2015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30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추가로 150개 반이 문을 엽니다.

☞(참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추진배경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주요내용 ① (개요)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 ② (이용료) 시간당 4,000원 중 기본형 2,000원(월 40시간까지), 맞벌이형 1,000원(월 80시간까지) 본인부담 ③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시행일 : 2016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ㅇ 전국 230개	ㅇ 2016년 시간제보육반 380개로 확대 ☞(참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	영유아보육법 (’14.3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 -3569)

21.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2016년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줄어든다.”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 추진배경 :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ㅇ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 완화 -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ㅇ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 허용	ㅇ 개별 사업장에서는 월 60시간미만 근무하더라도, 복수사업장에서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허용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6. 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22.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적정 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2)

□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2016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ㅇ 이는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입니다.

□ 또한,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16.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을 현재 월 202,600원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제도도입전) 99,100원 → (제도도입후) 200,000원 → (’15.4～’16.3) 202,600원

	<기초연금 주요 변경 내용>
□ 추진배경 :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기본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2016년 선정기준액 및 기초연금 급여액 상향 조정 □ 주요내용 ○ (’16.1월)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하여 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수급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 ○ (’16.4월) 기초연금 최고금액인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 □ 시행일 : 2016년 1월, 4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기초연금 제도	ㅇ (선정기준액)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ㅇ (지급액) 최대 20만2,600원	ㅇ (선정기준액)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16.1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ㅇ (지급액)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16.4월,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예정) ㅇ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 탈락 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가능할 경우 신청을 다시 안내하는 제도 시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고시 (’16.1, 4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