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답 변 서

Ⅰ. 답변서의 의의

(1)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제1심 소송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은 재판장의 소장심사를 거쳐(법 제254조)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주소를 보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소장을 각하한다. 신 소송법(2008.12.26.개정)은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재판장은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258조).

(2) 답변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주장한 내용에 피고의 신청 및 답변을 밝히는 최초의 준비서면이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법 제256조 제4항) 준비서면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지만 준비서면과는 달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다는 점에서만 다르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법 제257조)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하여는 일단 자백간주로 변론을 종결하여 둔 다음,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피고에 대해서만 변론절차를 진행한다.

Ⅱ. 답변서의 내용

1. 답변서의 내용은 소장에 대응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는 어떠한 판결을 구하는가를 기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지의 여부, 항변사실과 피고가 예상하는 쟁점에 대한 중요한 간접사실등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게 할 모든 사실 및 증거방법을 기재하고 중요한 서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소에 대한 방어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법원은 현재 이와 같은 내용 등을 기재한 민사소송절차 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하고 있다.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답변취지)

이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것인데 본안 전의 답변과 본안의 답변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다시 소송이송을 구하는 신청과 소각하의 신청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본안이란 청구(청구취지)의 당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가. 소송이송을 구하는 신청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법 제3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법 제35조),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법 제36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재량이송(법 제34조2항)

나. 소각하의 신청

(1) 제기된 소송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소각하의 신청 즉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2) 소송요건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법원에 관한 것

① 피고 및 사건이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행정소송사항이나 가사소송사항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당사자에 관한 것

① 당사자가 실재하고 또한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③ 소의 제기와 소장의 송달이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소송물에 관한 것

① 중재계약(중재법 제9조)이나 부제소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

②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③ 동일사건에 관하여 따로 소송이 계속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④ 분쟁이 전후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판력 있는 재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⑤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자는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재소금지원칙, 법 제267조 제2항).

⑥ 소송중의 소(소의 변경,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본안의 답변

(1) 청구기각의 신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피고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원고가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나,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대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로 보아 답변한다.

(2) 청구의 인낙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의 인낙을 하고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구 소송법 하에서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 간주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인낙한 바가 없다면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신 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등으로 진술 간주되는 답변서,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148조제2항, 3항).

라. 부수적 신청(답변)

(1) 소송비용 부담의 신청

피고가 원고 청구기각의 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신청을 하게 된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소장에서 원고가 이 신청을 하는 것에 대응하여 피고도 답변서에 이 신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다.

(2) 가집행 면제의 선고 신청(법 제213조2항) : 실무상 거의 없다. 통상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을 피고가 적극 주장, 입증함으로써 가집행의 선고가 붙지 않게 하거나 일부에만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도록 노력하고, 그럼에도 가집행선고가 행해진 경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법 제501조)을 하는 것이 실무이다.

3.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가. 의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요건사실이나 중요한 간접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어떠한 점을 다투고 어떠한 점을 인정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하면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권리의 발생에 장애가 되거나 그 행사를 저지시키는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였으면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나. 답변의 태양

(1) 자백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시인하는 진술이다.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필요없고(법 제288조) 법원으로서도 이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변론주의).

(2) 부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원고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주장한 경우 피고가 그 주장사실을 부인하면 원고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원고 주장사실을 다툰다. 또는 부인한다’라고 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쓴다.

부인을 함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단지 진실이 아니라고 함에 그치는 경우(단순부인, 직접부인, 소극부인)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이유부 부인, 간접부인, 적극부인)가 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할 뿐 적극적으로 진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부인에 대한 심증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고 나아가 진실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구지 그와 같이 주장을 하게 된 경위까지 미리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나, 진실을 왜곡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진실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3) 부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 진술로서 부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150조 제2항).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지라고 진술할 수 있으나, 자기의 행위나 자기 명의의 문서 등에 대해 부지라고 진술함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명확히 기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억할 수 없다’ 또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4) 침묵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고(법 제150조 제1항),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청구원인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처리된다. 실무상 상대방이 새로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진술하는 바람에 이를 미처 검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주장에 반하는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다.

다. 인부기재의 방법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원인사실 중 제1항은 인정하고 제2항은 부인한다’라고 기재하거나 ‘청구원인 사실 중 제1항의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모두 부인한다’ 또는 ‘ 청구원인사실 중 ---의 사실은 부인하고 그 나머지 사실은 인정한다’ 라는 식으로 쓴다. 어느 경우이든 원고의 청구원인 중 어느 부분과 관련된 답변인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족하고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기재하는 것은 피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부 기재의 방법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기재한 청구원인의 기재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사실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요컨대 법관이나 상대방이 쟁점을 정리하기 쉽게 쓰면 그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것인지 또는 전부인정하고 항변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알 수 있게 기재하면 된다.

4. 피고의 주장(항변 등)

(1)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게 할 모든 사실상 및 법률상의 주장을 기재한다.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간접부인, 예컨대 매매대금청구 사건에서 증여의 주장), 원고의 주장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에 족한 사실(항변),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하면서 원고 주장의 법률요건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족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주장사실로부터 원고 주장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거나 피고 주장의 사실로부터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견해에 관한 주장 등이 포함된다.

(2) 항변

항변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로부터 생기는 법률효과를 배척하기 위하여 그 사실과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고 할 수도 있고, 일응 부인을 하면서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가정적으로 주장(가정항변)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건 항변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먼저 피고의 항변을 전제로 적극 부인하거나 재항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항변사실을 주장하고 원고의 선행 자백을 원용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어느 사실이 항변에 해당되는지 부인에 해당되는지는 실체법의 해석에 따라 달라 질 것이나, ① 법률효과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예외적 사실 내지 사유(행위능력의 흠결, 의사표시의 하자 등) ② 일단 발생한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사유(변제, 시효소멸, 해제 등) ③ 일단 발생한 법률효과의 행사를 저지시키는 사유(기한 미도래, 동시이행관계 등)가 항변의 주된 내용이 된다.

(3) 항변의 기재방법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항변사실은 일자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출할 항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앞서는 것을 먼저 쓰고 논리적인 선후가 없는 것은 시간적 선후에 따라 정리하도록 한다. 소송전부를 해결할 항변과 일부분을 해결할 항변이 있을 때에는 전부를 해결할 항변을 먼저 기재하며 요약된 제목을 붙이거나 항을 달리하여 기재함으로써 알기 쉽게 한다.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의 결론에 대응하여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기재를 한다.

(4) 변제, 면제등과 같이 그 사실의 존재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의 진술로 족하나, 취소, 해제, 상계 등과 같이 그 권리의 존재 뿐만 아니라 이를 행사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권리의 발생요건사실과 아울러 이를 행사한 사실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소송 외에서 행사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 증명할 수도 있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하여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5. 기타관련사항

가. 증거방법

피고가 제출하고자 하는 서증이 준비되었으면 답변서의 기재 내용에 이를 원용하고 서증에 을호증으로 번호를 붙여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통상 주장사실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서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원용한다.

답변의 내용에 관한 기술을 마친 다음 입증방법 또는 증명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을호증의 목록을 기재한다.

나. 첨부서류

답변서에 위임장과 같은 다른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이를 첨부서류의 란에 기재한다.

Ⅲ. 답변서의 제출

(1) 신 소송법에서는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서면 공방에 의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현재 법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절차 안내문’을 당사자에게 보내고 있다.

(2) 답변서는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대방인 원고가 수인이라도 그 소송대리인이 1인이면 부본은 1통으로 족하다. 답변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Ⅳ. 답변서 제출의 효과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패소판결을 받을 수가 있고, 합의사건에서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변론기일에서는 진술할 수가 없다(법 제276조).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여 두면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를 진술간주하고 원고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고(법 제148조) 본안에 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법 제266조2항) 피고는 그 소송을 통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Ⅴ. 답변서 기재례

기재례 1.

답 변 서

사 건  2010가합 147 대여금

원 고  김 갑 동

피 고  이 삼 식

전화 588 4547  팩스 588 4777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가 2008.1.6. 원고로부터 금 2,000만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9.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변제기 후인 2009.11.6. 위 대여금액을 금 1,0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다음(을제1호증 참조), 2010.1.5.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는 바(을제2호증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을제1호증(합의서)

1. 을제2호증(영수증)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10.5.3.

피고 이 삼 식  인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귀중

기재례 2.

답  변 서

사 건 2009가합 1451  대여금

원 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 고  이 갑 돌외 3인

피고 이갑돌의 전화 525 1234  팩스  525 3333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이갑돌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 이갑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갑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 이갑돌은 원고은행으로부터 원고 주장의 일자에 원고 주장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위 이갑돌은 2008.5.경 원고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지점장인 소외 김원수가 원고 은행의 돈 2,800만원을 대출하여 준다고 하기에 피고 구정수, 피고 김갑수 등과 함께 위 김원수가 시키는대로 어음거래약정서, 약속어음 등 금원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대출금을 위 이갑돌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김원수를 만나 그 경위를 따져 보았는데 위 김원수는 ‘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조만간 돈이 입금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결국 위 대출금은 위 이갑돌에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위 이갑돌은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2,800만원을 언제 누구에게 무엇으로(수표라면 그 번호를 명시하여) 또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를 밝히고 은행에 비치된 관계장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0.3.6.

피고 이갑돌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귀중

기재례 3.

답 변 서

사 건  2010가합 147 대여금

원 고  김 갑 동

피 고  이 삼 식      전화 588 4547  팩스 588 4777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소장 기재 청구원인 사실 중 제1항 및 제2항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합니다.

2.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피고는 모두 상인이고 이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하여 발생한 원고의 이건 상사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10.10.3.

피고 이삼식 인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귀중

기재례 4.                   답 변 서

사 건  2010가단 2587   어음금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이 삼 식      전화 588 4111  팩스 588 4777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일응 모두 부인합니다.

2. 피고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써 피고의 배서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본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앞서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소외 이순자로부터 이를 배서양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서 직접 배서양도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0.3.6.

피고  이 삼 식 인

청주지방법원 민사 3단독 귀중